삼행시 통장과 모임통장이 최근 전세사기와 중고거래 사기에 악용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삼행시 통장과 모임통장의 악용 사례,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 삼행시통장
삼행시 통장은 최근 전세사기에서 등장한 신종 수법으로, 집주인의 이름을 가장한 비영리단체 통장을 말합니다. 사기꾼들은 임대인의 이름을 활용해 비영리단체를 설립한 뒤, 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전세사기에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의 이름이 ‘김영민’이라면 ‘김포 영등포 민속예술단’과 같은 단체명을 등록해 통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입금받는 방식입니다. 이 수법의 가장 큰 문제는 통장 개설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통장은 홈택스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세무서에 등록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으며, 실제 소요 기간은 10일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한 사기꾼들은 단체통장을 대포통장처럼 사용하여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삼행시 통장은 특히 임대인의 계좌 소유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현장에서 교차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피해를 유발합니다. 임차인들은 계좌의 명의가 집주인과 일치한다고 생각해 전세금을 송금하지만, 이는 실제 집주인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삼행시 통장은 금융 신뢰를 악용한 사기 수법으로, 임차인의 주의와 금융기관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계약 시 반드시 계좌 소유주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신원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체의 신뢰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세사기 모임통장
모임통장은 동호회, 동창회, 아파트 부녀회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서비스로, 투명한 사용 내역과 간편한 개설 절차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오히려 사기에 악용되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쉽게 개설되는 모임통장은 사기꾼들에게 대포통장 대신 사용되며, 중고거래 사기에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사기꾼들은 중고거래에서 구매자를 속여 모임통장으로 대금을 송금받은 뒤, 곧바로 금액을 인출하고 계좌를 해지합니다. 모임통장은 계좌번호 기반 사기 이력 검색 시스템을 피할 수 있어 사기꾼들이 선호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대포통장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특히, 시중은행은 ‘20일 룰’을 통해 계좌를 수시로 개설하는 것을 막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카카오뱅크는 올해 5월부터 모임통장의 개설 주기를 1개월로 제한하며 사기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대면 실명인증 과정의 허점이 남아 있어 사기의 위험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중고거래 시 계좌번호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해결책
삼행시 통장과 모임통장의 악용 사례는 비대면 실명인증 절차의 허점과 느슨한 규제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대면 인증은 신분증 사본과 기존 계좌 인증만으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명의 도용과 허위 통장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금융사기꾼들에게 악용될 소지를 제공합니다.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기존 계좌 인증 △금융거래 확인 △얼굴인증 및 기타 추가 인증 중 최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영상통화나 얼굴 인증과 같은 강력한 인증 절차는 강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기를 예방하는 데 한계로 작용합니다. 업계에서는 인증 절차를 강화하면 소비자 불편이 증가할 수 있어 은행의 고객 유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비영리단체 통장의 개설 요건을 강화하고, 단체명과 실제 활동 목적이 일치하는지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개설된 계좌의 사용 목적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이상 거래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계약 및 거래 시 계좌 소유주를 철저히 확인하고, 금융 거래에서 제공받은 계좌번호를 사기 이력 조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등 스스로를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융당국과 은행, 소비자 모두가 협력해야만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삼행시 통장과 모임통장을 악용한 사기 수법은 금융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비자들은 철저한 확인 절차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금융당국은 강화된 규제를 통해 사기 근절에 나서야 합니다. 계약 및 거래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